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은의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주요 발언,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대판 매관매직, 장막 뒤,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.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?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의 귀에는 들리고요. 청탁금지법상을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냈어, 어때, 이렇게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, 굉장히 공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금품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죠.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표현은 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. 정치공동체라는 것은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. 뇌물죄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.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,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91410373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